[뉴스] 올해 8월까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 9천759건, "연 8만간 예상치를 밑돌아"

출퇴근 산재 신청은 2020년 7천157건에서 2021년 8천356건, 2022년 8천815건, 2023년 1만1천97건, 작년 1만2천124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고만 출퇴근 산재로 인정됐었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과거에는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다는 개인적인 재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인식 등이 개선되며 출퇴근 산재 신청이 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 연 8만건 정도의 출퇴근 산재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신청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출퇴근 산재가 도입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부정수급은 방지하되, 근로자들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