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3명 사망·8명 부상 아리셀 사망, 수원지법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 선고"

■ 아리셀 화재 참사 개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공장 내 비상구와 안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경영진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 판결 주요 내용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일부 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금고형,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이윤 추구를 우선시한 경영 행태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변화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낮은 형량과 집행유예가 반복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한층 무겁게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기존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드물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향후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 제도적 후속 논의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제도 논의에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법 집행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