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범정부 TF 발족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6일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언급에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및 이주노동자 등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관련해서는, "고(故) 오요안나씨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가칭 일터기본법 등 이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