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관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지불 여력을 본다면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미 고용 안정을 가진 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