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구인난' 때문이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인원(3517명)의 17.1%에 달한다.
이들 조합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020년 코로나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또는 배달직종 등으로 이직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진입이 안 되고 있다"며 "배차간격 확대로 인해 교통취약지역의 이용승객들 불편으로 이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임금수준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 마을버스 업계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버스의 외국인근로자 확대 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며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E-9 허용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19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마을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도 있고, 승객을 모셔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탑승객들이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저희 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