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방산 하청업체, "기술과 인력 빼가는 복마전, 방산 전반 보안관리 체계 정비해야"

수사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T사는 2022년께 도산할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K사의 임원을 꾀어 1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기밀을 빼냈다. 훔친 기술을 토대로 해군군수사령부, 국내 방산 대기업 등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당 수십억원 규모로 총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훔친 기술로 영업하고 해외에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8월 K-2 흑표 전차의 화생방 양압장치 생산업체 S사 전 직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방위사업청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방위산업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국처럼 정부 내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방산 전반의 보안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