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기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계속고용'이다. 정년퇴직자를 6개월 내에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제도 등 임금을 삭감하며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지난해 일률적 정년연장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며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30인 이상 기업 67.9%가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 달랐다. 기업들은 계속고용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80.9%가 재고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현재 재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중 70.1%가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0%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