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 등 노동현안에 '신중한 접근' 촉구

경총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 발표했다. 먼저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 노란봉투법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