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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2대 국회 환노위 100일, 전체 대표발의안 181개 중 노동 관련 법안이 64개

저자최성중 기자

발행처참여와혁신

발행일2024년 9월 13일

등록일24-09-19

이 가운데 노동 관련 법안은 64개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6개 법률은 물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 노동조건 개선을 취지로 발의된 다른 부처 소관 법안까지 포함한다.

환노위 위원들의 전체 대표발의안 수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13개, 국민의힘 64개, 진보당 4개로 나타났다. 노동 관련 법안으로 좁혔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42개, 국민의힘 20개, 진보당 2개였다.


노동 관련 64개 법안은 발의 취지에 따라 8가지 관심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노동 관련 대표발의안의 비중 순으로 보면 저출생 대책(출산·보육 부담 완화), 노동조건(임금, 노동시간, 휴식 등), 산업재해(산업재해의 예방 및 조사, 보상, 처벌 등), 임금체불(조사 및 처벌), 기후 위기(작업 중지, 폭염·한파 휴식 등), 고용(산업전환 및 취업 지원), 고령화(퇴직 연령 연장 및 임금피크제), 기타(특수 고용 노동자, 성폭력 예방, 기능대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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