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노위, "계약직 직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

중노위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급자 보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원회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된 업무를 함께 수행했기 때문에 동종·유사 업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노위는 해당 지자체에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 간에 다소 상여금 차이를 두는 것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근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